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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조사항목 시각장애인에 불리…반인권적·굴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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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31 09:28 조회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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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새로 마련된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 항목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해 없이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보장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문항은 시각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각장애인과 가족 등 100여명이 모인 이날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문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장연대는 '옷 갈아입기'와 '식사하기' 항목 등을 예로 들면서 문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마련돼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들 항목은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조항이라 지원에 필요한 점수를 따기 어려운 구조"라며 "'옷 갈아입기'나 '식사하기' 대신 '옷 선택 및 관리'나 '음식 위치와 내용물 식별'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행'과 '이동' 항목에 대해서도 "'건물 내 보행'이나 '집 근처 산책' 등으로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성해야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조사 문항이 마련된 탓에 우리는 지원을 받기 위해선 조사 과정에서 장애를 과장하거나 조사원의 호의를 기대해야 한다"며 "반인권적이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조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윤택 보장연대 대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게 정말 많은데 그걸 상세히 묻지 않는 조사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며 "합당한 조사 문항이 도입될 때까지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보장연대는 "탁상복지 중단하라" "편의복지 반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조사 실시 △교통·의료·장애인보장구·이동지원 서비스·고용 및 소득보장 등 충분한 자립생활이 가능한 서비스 보장을 요구했다.

장애인을 등급별로 관리하는 제도인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등급에 따라 줄세우고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오는 7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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