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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각장애인 점자 신분증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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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3 14:41 조회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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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각장애인 점자 신분증 발급받는다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점자 신분증은 중증(1-3)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해 발급됐다. 201712월 기준 전체 등록시각장애인 252632명 중 약 80.3%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 202910명은 점자 신분증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발급 신청서 양식에 점자 신분증 선택란이 없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실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조차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 듣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바코드 표준에 관한 내용이 관련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을 장애급수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신분증 발급 신청서에 점자 신분증 신청란을 만들어 발급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인쇄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변환을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도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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